탐구이유: 군대 내 휴대전화 사용이 허가된 2020년부터 온라인 도박 적발 건수가 꾸준히 증가했으며 그 중 절반 이상이 1000만원 이상을 베팅한 고액 도박이라는 기사를 읽고 계속 증가해가는 군대 도박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해결해야 하는지 탐구해 보고자 한다.
<서론>
1. 국방부는 2020년 7월부터 휴대전화를 평일 오후 6~9시, 휴무일 오전 8시 30분~오후 9시까지 이용 가능하도록 변경하였다. 군인들도 사회와 소통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 휴대폰 사용 실시를 통해 부조리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이 국방부가 휴대폰 사용을 허용허게 된 가장 큰 이유이다. 실제로 일과 후 각자의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어 군대 내 부조리가 많이 감소했다는 몇몇 현역 군인들의 의견도 존재하지만, 역효과 또한 만만치 않다.
2.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의원실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 8월까지 육·해·공 내 형사 입건된 범죄 건수는 온라인 도박 2129건, 마약류 범죄 97건, 딥페이크 범죄 18건이었다. 이 모든 범죄는 모두 휴대폰 허용으로 초래된 범죄들이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은 건수를 차지하고 있는 온라인 도박은 1056건, 약 절반 이상이 1000만원 이상을 베팅한 고액 도박 사례로 알려져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
<본론>
-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먼저 군대 내 휴대폰 사용을 허용하게 된 흐름을 이해해야 한다. 2000년대 초반에서 그 이전에는 지금과 같은 휴대전화가 존재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보안 문제, 근무태만, 군기강 해이 등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이 당연히 불가능하다는 입장이 강세였다. 하지만 2000년대에 들어 학생 체벌에 대한 불만 고조,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2003년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 2009년 휴대전화 보급 시작, 2012년 인터넷 실명제 위헌 판결 등 점차 인권을 중시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군대 내 가혹행위, 휴대전화 사용 제한 등에도 계속 의문이 제기되는 시점이었다. 그 이후 휴대전화와 한국인의 삶이 한 몸이 되는 시기에 이르자 몸이 갇혀있으면 통신이라도 자유롭게 해줘라, 기밀 유출은 간부 문제 아니냐 등 반대 여론은 점점 더 커져만 갔고, 결국 문 정부에 이르러 2018년 국방개혁 2.0에 의해 몇몇 부대에서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을 허가하였다. 그렇게 문제 없이 잘 진행되자 2019년 4월에 모든 부대에서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을 허가하게 되었고, 2020년 7월부터 전면 시행하였다.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정경두 국방부 장관 역시 휴대전화 사용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견을 인터뷰에서 수차례 밝히는 상황이었다. 실제로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조사한 결과에서 영내 폭행 16%, 군무이탈 11%, 성벙죄 32% 감소를 보이면서 휴대전화 사용 허가 정책이 단점보다 장점이 더 많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시간이 흐르고 군대 내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한 범죄 통계가 나오기 시작했다. 그중에서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온라인 도박 적발 건수는 2021년 397건, 2022년 299건, 2023년 442건 2024년 478건으로 2022년 제외 적발 건수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휴대전화 사용 부작용이 계속 증가하자 국방부는 2022년 24시간 휴대폰 사용 시범 운행을 시행하였으나 2023년 12월 시범 운영을 중단하고 결국 2024년 8월 해당안을 보류하기로 결정하였다.
2. 현시점으로 돌아와 최근 한 병장이 군대 내 동기들에게서 2400만원을 빚지고 총기를 사용해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군대 내 온라인 도박 문제는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그러나 현재는 이 문제를 막기엔 어려워 보인다. 비록 24시간 휴대전화 사용은 막았지만 2020년 7월 시행 일과 외 휴대전화 사용은 다시 회수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또한 일각에서는 휴대전화 사용으로 큰 도움을 받고 있기도 하기에 선택하기 더 어려운 상황이다.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까?
3. 먼저 윤리적 문제를 다룰 때 가장 보편적으로 쓰이는 근대 사상인 공리주의와 칸트주의 관점에서 분석해보자.
1) 공리주의는 결과론의 대표적인 사상으로 옳고 그름의 기준을 최대 다수 최대 행복이라는 공리의 원리를 통해 판단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언뜻 보면 아직 온라인 도박 사용자가 비교적 소수에 해당하기 때문에 휴대전화가 없을 때보다 지금이 행복 총량이 더 크지 않냐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온라인 도박 문제는 단순한 중독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간과한 것이다. 도박의 시스템 상 사용자는 돈을 잃을 수 밖에 없고, 결국 사용자는 빚을 져서라도 돈을 다시 받아내려고 한다. 이런 현상이 계속 반복되고 결국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지인, 사채로부터 돈을 빌리게 한다. 그럼에도 돈을 다시 받아내는 건 불가능에 가까우므로 빌린 돈마저 탕진하게 되고 이성적인 판단 불가 상태에 빠져 고수익 알바나 해외 고수익 직장 등 불법적인 일에 접근하여 봉변을 당한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갚지 못한 빚은 다시 가족에게 고스란히 전해져 또 다른 피해를 초래한다. 온라인 도박으로 인한 지인, 가족의 2차 피해 더 나아가 범죄가 가까이 있다는 사회적 불안감을 초래하면서 단순 개인의 불행이 아닌 다수의 불행을 만들어낸다. 즉 행복의 총량보다 불행의 정도가 크므로 온라인 도박을 허용하는 현안은 옳지 못한 것이다.
2) 칸트주의는 결과에 상관없이 마땅히 지켜야 할 의무에 따라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한다는 의무론에 기반한 사상으로 모든 이성적 존재가 따를 수 있는 도덕 법칙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우선 온라인 도박을 하는 행위가 허용되지 않는다. 만약 온라인 도박을 하는 병사의 준칙이 “무료함 해소를 위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또는 돈을 쉽게 벌기 위해 온라인 도박을 한다”고 가정하면(대부분의 상황이 그렇지만) 이를 보편화하였을 때 “모든 군인들은 군 생활 중 무료함 해소, 스트레스 해소, 돈을 쉽게 벌기 위해 온라인 도박을 해도 좋다” 정도가 된다. 사실 준칙부터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명령인 가언 명령의 형식이므로 이를 보편적인 도덕 법칙으로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그렇게 가정하더라도 온라인 도박 구조상 누군가는 무조건 돈을 잃어야 하기 때문에 무료함 해소, 스트레스 해소, 돈을 쉽게 벌기 자체가 보편화될 수 없다. 또한 만약 여기서 지인 또는 동료에게 돈을 빌린다면 다른 인격을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대우한 것이므로 이는 인격을 무시하는 옳지 못한 행위이다. 결론적으로 군대 내 온라인 도박은 선의지가 아닌 단순한 욕구를 위해 행한 것이며 보편화할 수도 없고 돈을 빌린다면 인격마저 무시하는 꼴이기에 옳지 못한 행위이다.
<결론>
- 군대 내 온라인 도박은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한 단순한 하나의 부작용이 아닌 사회 전체의 문제이다. 또한 군대에서 지급하는 병사 월급이 마치 도박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포인트처럼 여겨지기도 하여 더욱 심각한 문제이다. 이제 군대 내 도박이 원초적으로도 결론적으로도 옳지 못함을 보았으니해결책을 제시해야 하는데 휴대전화를 다시 빼앗을 수는 없는 상황이므로 쉽지 않다. 거시적으로는 VPN 등 우회 접속 차단, 불법 도박 사이트 IP 접속 차단을 위한 보안 앱 의무 설치 등 기술적인 방법과 온라인 도박 발각 시 엄중처벌 등이 있겠지만 이것이 정말 가능할지도 의문이고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내가 생각했을 때 군대 내 온라인 도박이 성행하는 것은 군대라는 폐쇄적인 조직 체계로 인해 선임 또는 동료의 제안에 불복종하거나 거부하는 데에 어려움, 그리고 온라인 도박을 목격했음에도 이를 묵인하는 분위기가 핵심인 것 같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안을 제안한다.
2. 선임 또는 동료의 온라인 도박 권유에 불복종 할 권리 강화
1) 사회에서 이미 도박을 하였던 이들은 사실상 어쩔 수 없으나 그 외의 병사들에게 온라인 도박이 퍼지는 것을 일차적으로 막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병사가 선임이나 다른 동료에게 그러한 제한을 받았을 때 이를 거부할 수 있도록 온라인 도박 권유 처벌안을 제안한다. 군대 내 다른 병사들에게 온라인 도박 등 불법적인 일을 거부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강요한 이는 생활관 강제 이동, 휴대전화 강력 보안앱 설치 및 담당 관리인력 배치의 불이익에 처한다. 나(본인)는 온라인 도박을 자의로 멈출 수 없다고 보기에 그들에게 강력한 처벌을 하기 보단 그들에게 그들의 기존 생활에 불편함을 줄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하여 그들이 굳이 타인을 건들 이유가 없도록 하는 데에 초점을 맞췄다. 이러한 안이 실행되면 군대 이미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 비교적 안전한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3. 온라인 도박 목격 신고 시 포상
1) 군대 내 온라인 도박은 군법에서 이미 불법행위이고 그럼에도 도박을 한다는 것은 그정도의 손해를 감수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요즘 생활관은 그렇지 않아 보인다. 주간조선 뉴스기사에 따르면 곽모(22)씨가 소대 내에서 2~3명은 도박을 했던 것 같다고 증언하거나 김모(23)씨가 그중에서 토토를 가장 많이 하는 것 같고 그다음은 사다리 타기, 홀짝 같다며 심지어 도박 종목을 언급하기까지 한다. 이러한 정황을 볼 때 온라인 도박을 하는 이들은 불법적인 행위임을 알고 있음에도 마치 합법이라는 듯 대놓고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온라인 도박 목격 신고 시 포상을 제안한다. 방식은 생활관 내 누구든 익명으로 신고하고 그러한 정황이 주변 병사나 본인에게서 인정되면 신고한 병사에게 가벼운 포상을 주는 것이다. 이 또한 도박을 완전히 억제하는 방안은 아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온라인 도박이 당연시되는 분위기, 불법적인 행위를 보고도 무시하는 부패한 군대가 조금이라도 개선되고 더 적은 사회적 문제를 만드는 최선의 방안이라 생각한다.
<참고자료>
https://www.fnnews.com/news/202007061443304459
https://www.news1.kr/diplomacy/defense-diplomacy/5895659
https://www.seoul.co.kr/news/politics/2024/09/30/2024093050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