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아이뉴스24
링크 : https://v.daum.net/v/20250509084147943
요약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국제공동연구팀은 탄소배출권 거래제도가 오히려 독성물질을 증가시키고 있다는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적게는 29%에서 많게는 40% 증가시켰다는 것이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도(Cap and Trade Program)란 온실가스 배출 총량 상한(cap)을 설정하고 이를 기업에 자체 감축 노력을 통해 배출을 줄이거나 거래(trade)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하는데, 탄소배출권 제도의 적용을 받은 기업들은 유해폐기물 처리 활동을 축소한 것으로 보였으나 오히려 환경이나 인체에 유해한 납, 다이옥신, 수은 등 독성물질 배출이 최대 40%나 증가했다는 것이다. 이는 기업들이 탁소 배출을 줄이는 데에 집중하면서 다른 환경적 요인에 대해 소홀해진 것이라고 이나래 교수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 교수는 사회적 목표 간의 상충을 정교하게 고려한 정책을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
한 줄 요약 : 탄소배출권 거래제도가 오히려 다른 독성물질을 증가시키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으며, 이는 기업이 탄소 배출을 줄이는 데에만 집중한 결과라고 이나래 교수는 설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