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구이유: https://www.tsisalaw.com/news/article.html?no=25241를 읽고 계속 증가해가는 군대 도박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해결해야 하는지 탐구해 보고자 함.
서론:
군대내 인권 진작을 위해 군내 휴대폰 사용을 허가함.
인권과 사기 진작에 도움되고 군내 부조리 혁파에 도움된다는 긍정적 관점이 있으나,
정작 모든 여가 시간을 휴대폰 사용에 보낸다던가, 지루함을 이기려 도박 사이트에 접속해 도박 중독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많아짐.
특히 또래집단 압박이 있는 20대 초반 나이에 동기나 선임이 추천하면 시험삼아 호기심에 시작하게 되어 나중에는 중독 되는 경우가 많아짐
이에 인권과 도박중독 사이에 어떤 관점이 있으며 어떠한 해결책이 있는지
궁금해 탐구하게 되었음
-2020년 7월부터 휴대전화를 평일 오후 6~9시, 휴무일 오전 8시 30분~오후 9시까지 이용 가능하도록 변경하였음.
-현재까지 휴대폰 관련 범죄가 증가해 왔으며, 그중에서 고액 도박이 육,공,해에서 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본론:
-윤리적 측면에서의 문제 분석
1)군대라는 조직 구조
- 여가 시간에 할 일 없음
- 선임, 동기의 또래 압력이 큼
- 월급이 많이 올라 도박 판돈이 커짐
2)사상가 1의 관점:
3)사상가 2의 관점:
-과학적 측면에서의 문제 분석
1)도박은 개인이 끊기 어려움+친구에게 어떤 친구가 자신은 돈을 다 써야 도박을 멈추며, 메일 저년에 죽고 싶다는 전화를 한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음
2)도박의 사기 수법
결론: 군대라는 조직 특성상 선임이 도박을 권유하는 행위 등으로 범죄가 확산되기 쉬움, 또한 군대에서 제공하는 월급이 재산으로써의 가치를 지니지 않는다고 보아 남용하는 사례가 흔함. 또한 연구 결과에 따라 끊기도 어려우며, 이는 더 큰 문제(집안 파산, 사채, 해외 고수익직장 사기, 범죄 이용 등)를 야기함.
-> 개인의 의지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이므로 더 나은 삶을 위해서(윤리: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정부 측에서 휴대전화 사용 법안 폐지, 안전한 인터넷망 공급 등 적극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임.
출처:
http://weekly.chosun.com/news/articleView.html?idxno=36162
https://www.seoul.co.kr/news/politics/2024/09/30/20240930500208